전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안법시행]전안법 시행..소상공인들은 죽으란 말인가... 어제 하루 뉴스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일명 전압법을 1월 28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뉴스였습니다. 갑자기 전안법이 이슈가 된 부분은 이 전안법에 대해서 그 동안 여야 대립으로 인해 공청회 한 번도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전안법이 '소비자 안전우선 vs 영세 수입업자 파산?' 이냐의 기로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취지는 모든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일상 생활용품. 즉 신체 접촉 되는 의류 잡화까지 모두 안전검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있어 영세 사업자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영세사업자들의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성에 따른 인증검사 별도 진행 불만 검사비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