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바뀌는 제도]2017년 달라지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2017년 새해에 바뀌는 일상 생활속 제도들

 

이제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2017년에 바뀌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거나 추가되지만 사실 뉴스에서 접하지 않으면 대부분 잘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2017년에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점들을 참고하셔서 혹시나 손해를 보시는 일들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최저시급 인상

- 올해 최저시급은 작년보다 7.3%(440원) 상승한 6,4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급기준으로(8시간 근무기준) 51,730원 주급기준(주40시간 근무기준) 월 1,352,230원입니다.

  오르긴했어도 만족을 못하는건 저뿐만이 아닐꺼라 생각이 듭니다.

 

2.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에 가족과 신체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작성이 제

  한되고 고객 연락처를 확보할 때도 집과 직장의 주소, 연락처 등도 모두 수집이 제한됩니다.

 

3. 초등학교 시험폐지

- 충북과 세종시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시험을 폐지하고 수시평가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결과 중심의 평가로 아이들을 경쟁시키기보다 다양한 경험을 길러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

  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네요..

 

4. 운전면허 시험강화

-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2일부터 적용 되었습니다.(참고링크:http://torimihouse.tistory.com/123)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이후 미숙 운전자들이 다량으로 배출되다보니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

  다는 의견이 많아 시험이 강화되었죠. 강화된 시험으로 그 만큼 교통사고 위험성이 감소할꺼라 기대

  됩니다.

 

5. LPG택시, 렌트카 중고구입가능

- 기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쓴 차량을 양도받아야 됐지만 새해부터는 일반

  인도 택시, 렌트카 등 5년 이상 쓴 LPG중고차를 구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드로 중고차 구매시 10%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6. 사행성규제 정책 개정

- 현 정부의 범죄수익환수 포상제도가 간소화됩니다. 대포통장을 우선 압류조치 후 대포통장의 입금액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신고자의 참여를 유도해서 사행성 규제와 세수확보의 목

  적이라고 합니다.

 

7. 임산부 지원비 개정

- 임산부는 누구나 1인당 진료비 50만원 지원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한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8. 군인 및 예비군

- 병장월급이 기존 197,000원에서 216,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병영생활관과 동원 훈련장에 에어컨을

  기존 40%에서 100% 설치로 확대됩니다. 또한 5~6년차 예비군은 동원 훈련 소집에서 제외 되게 되었

  습니다.

 

9. 주택용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설치 대상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를 해야합니다.

 

10. 빈용기 보증금 인상

-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용기 재사용을 장려하여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

  습니다. 기존에는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부터는 소주병 40원 -> 100원 / 맥주병 50원 -> 1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